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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 신고 안한 사실혼관계 양육권자 협의가 안될 때: 양육권자, 양육비 판결 사례
조회수:3033
2019-03-11 16:05:0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양육권자, 양육비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사실혼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하게 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보통 이혼 소송의 경우와 같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받을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받을 양육비도 정확히 몇일에 얼마씩 지급받는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또한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2~3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며, 미성년자녀를 1명 두었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친, 부를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청구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청구서]



 

 

경인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하루빨리 이 분쟁을 종결하길 원했고, 경인법무법인의 조율 아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제기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재판부에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동의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대방의 답변서]

 

 

 

 

 

 

 

 

소 진행 중 청구인과 상대방의 빠른 합의 덕택에 청구인의 원하는 내용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졌고, 양육비 또한 100만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양 당사자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판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사실혼관계, 법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친권자, 양육권자는 어떻게 지정되는지, 양육비는 매월 얼마씩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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