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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벌금 600만원 사례
조회수:6341
2019-03-11 16:15:3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 600만원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경인법무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자, 술에 취한 김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 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양형이 엄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취하여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피해 경찰과 합의를 하기 위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서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양식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해당 법률사무소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일반 사건에 비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벌금 600만원의 판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벌금형 선고를 받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실형 선고가 많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법률상담이라도 받은 후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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