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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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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실형 8월 선고 사례
조회수:3791
2019-03-19 15:12:39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 8개월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받는 형사처벌의 정도는 날로 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한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 양형이 엄해진 것이 체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다시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3.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정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에는 운전으로 사람을 다시게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8.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과음을 하였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 8월의 선고를 내렸고,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분 초동조사 때부터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링크를 통해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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