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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상간녀 소송절차, 소송 기간: 피고 전부 승소 사례
조회수:5747
2019-03-19 15:52:0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절차, 소송 기간 및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란 법률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였을 때 제3자에게 부정행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남편이 제3자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그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고,

아내가 제3자인 남성과 외도를 하였고, 그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간남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경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이라고 하나,

사안마다 더 빠르게 종결되기도 하고, 더 늦게 종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할 때에는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름과 주민번호)을 조회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명확히 받아놔야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유무, 사실관계를 통해 피고가 승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절차를 살펴보고, 소송 기간,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A는 2000.경 혼인을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A는 꾸준히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남자를 만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A가 만난 남자들 중 피고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피고 2명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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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 2명이 함께 4,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2명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알지 못하여 소장을 제출할 때 사실조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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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통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피고의 인적 사항을 수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 대부분 핸드폰 통신사 3군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은행에 하기도 하고,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원고 또한 피고들의 인적 사항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였고, 피고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2.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2를 대리해 소송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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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피고2는 원고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2개월 정도 알고 지낸 것이 전부였고, 원고가 유부녀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2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 부적절했지만, 피고2는 이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만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1달 이내에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불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2의 억울한 사정을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약 1년 정도 기간 끝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이유: A가 피고2와 2개월간에 걸쳐 나이트클럽에서 몇 차례 만난 사실, A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피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2가 당시 원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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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피고2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부 승소하게 되었으며, 변호사 선임비 또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2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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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게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고, 항소심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항소심 또한 피고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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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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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유무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며, 판결은 모든 사건이 다릅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상담 링크 또는 전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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