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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소송 승소 사례
조회수:4302
2019-03-27 16:01:4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이혼 소송 기간을 걸쳐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양육권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도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말경 혼인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피고가 불상의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사과를 하여 용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1년 뒤 재차 피고가 소개팅 앱을 통해 여자와 대화를 한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가 사과를 하여 한 번 더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계속해 갈등을 겪어왔고, 급기야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피고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까지 하게 되었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특히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는 되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을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이유,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서면들은 대리인에게 송달되게 되며, 재판 또한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하며 청구하는 내용은,

 

1. 이혼

2. 위자료 3,000만원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4. 양육비 1인당 50만원씩 입니다. 

 

보통 이혼 소장을 보면 '청구취지' 부분이 있는데, 청구취지 기재 내용이 소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혼인을 언제 하였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계기, 재산상황, 양육 현황 등의 내용. 즉, 청구취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재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폭행을 당하였다면 진단서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거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선택에 의해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 또한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전처분 신청서]




 

 

 

이 사전처분은 재판상 이혼이 종결될 때까지, 즉, 이혼 소송 기간에 매월 자녀 2명의 양육비로 100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사전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보통은 본안소송인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종결된 후 결정이 내려지거나, 혹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양육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반소장]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에 거꾸로 원고에게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반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5,000만원

총 8,000만원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종결되었을까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피고는 매월 1인당 양육비로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조정은 원고, 피고 당사자와 양측의 변호인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위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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