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상속·유류분] 혼외자,사생아 상속재산 받는 방법: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소송 사례
조회수:4501
2019-03-27 16:15:09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자라온 혼외자 김씨는 성장을 하여 자신에게 친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친부가 이미 사망하여 친부의 막대한 재산이 법적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 이후였습니다. 

 

협의분할로 이미 상속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김씨는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 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어릴 때부터 친모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친부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라왔습니다.

성장을 하여 결혼을 한 이후에 친모로부터 친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다 한 이후에 원고는 자신에게도 친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법제864조에 따라 인지청구 소송을 하여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친부가 사망을 하였고, 친부의 상속재산은 이미 배다른 형제들(친부의 자녀들)이 협의분할로 모두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또한 친부의 자녀로서 가지는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의 경우 민법 제864조에 의해 인지청구 소송 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기 때문에 민법 제1014조에 명시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인지청구 소송 판결을 받아 둔 상태가 아니라면, 인지청구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관할법원에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를 특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명시되어 있는 자녀들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친부가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재산목록 조회)', '감정신청(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등 추가 소송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은, 청구금을 6,400만원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소송행위를 하며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감액하거나 증액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피고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할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불인정하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 감정신청서]


 

 

최근에야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된 원고로서는, 친부가 남긴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 친부 및 피고들의 재산목록을 회신해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회신 결과를 통해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몇 번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는 원고, 원고의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피고들, 피고들 대리인을 모두 참석시켜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총 2억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피고들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생아,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