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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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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법 347조 사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600만원을 빌려 사용, 실형 판결 사례
조회수:2850
2019-03-27 16:23:4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실형 8개월의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형량과 성립요건]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피해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준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개인 부채가 3,000만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변제가 어려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여러 차례 조사를 받다가, 재판을 받게 돼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의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며 변제를 위해 애를 썼으나, 변제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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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약 5,600만원으로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출기관에 부담하게 된 채무는 위 피해액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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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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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빌린 용도, 사용처, 변제자력 등으로 인해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담 예약 시 별도의 상담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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