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상속·유류분] 공동상속재산을 횡령한 경우 대응 방안: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
조회수:4791
2019-04-03 10:10:06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횡령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건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망인은 생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관련 서류(위임장 등) 일체를 당시 망인을 보살피던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받은 상속인은 수개월에 걸쳐 상속재산 10억원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침해당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나머지 상속인들은 권한 없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횡령한 사람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을 횡령한 A씨는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 3명은 경인법무법인에 A씨가 횡령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직접적으로 횡령한 A씨와 옆에서 함께 가담한 B씨를 피고로 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금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횡령하기 이전이라면,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횡령한 이후이므로, 불법행위(횡령)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 1.에게 2,600만 원, 원고 2.에게 1,700만 원, 원고 3.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가 임의로 횡령을 한다면 실형의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횡령한 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