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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 포기, 1년 넘게 지속된 양육권 소송, 양육비 이혼 소송 결과
조회수:4511
2019-04-03 11:10:2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와 피고의 1년 넘게 지속된 이혼 소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례는 경인법무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건으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혼을 하는 데 있어, 자녀들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친부 또는 친모 중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일정 금액씩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하고, 피고는 자녀 2명을 1명씩 양육하길 원해서 소송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3. 경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두 자녀를 양육하기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입씨름만 하다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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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또한 원고와 이혼 조건에 대해 의논하던 중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쌍방이 같은 시기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 당사자는 반소원고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이 빨랐기 때문에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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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자녀 2명을 1명씩 맡아 키우자고 하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부모 양쪽이 양육 의사에 대해 힘들다고 할 때에나, 서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할 때 법원은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양육환경조사란 법원이 자녀가 양육되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모 양측을 법원에 출석시켜 면담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환경은 어떠한지, 부모와의 친밀감은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된 결과를 보며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심할 때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양육권에 다툼이 없더라도 양육환경조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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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환경조사 명령]

 

 

 

 

 

 

 

법원은 수 회의 재판, 양육환경조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자녀들의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원씩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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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피고는 자녀들을 분리하여 원고와 1명씩 양육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형제 또는 남매를 분리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발달 내지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판결로써 자녀들을 1명씩 나누어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 때 했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1명씩 양육하길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항소장은 1심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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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장]

 

 

원고는 피고의 항소장을 송달받은 후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재차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1심과 마찬가지로 수 회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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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 걸쳐 이혼 소송이 진행된 기간은 약 1년 2개월 가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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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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