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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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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출 목적으로 보낸 체크카드, 통장: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사례
조회수:6496
2019-04-03 11:35:4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작업대출 권유를 받은 김씨는 성명불상인이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발송해 주었다가, 통장이 모두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는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속이거나, 돈을 출금해 주는 알바로 속여 체크카드, 통장 등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체크카드, 통장을 보내 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 체크카드 대여 무죄, 유죄 실제 사례들]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408119535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92137061

 

 

 

 

 

 

 

피의자는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주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체크카드와 OTP 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의자의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은행에 연락을 해보니, 피의자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체크카드 대여로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닌 '사기방조죄'로 입건을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죄로 입건될 경우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의율되는 것이라서 재판을 받게 되거나,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대출에 이용될 목적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속아서 보내게 된 것이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이에, 피의자의 혐의가 '사기방조죄'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자가 '사기방조죄'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되기는 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 의견이란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 수사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을 내리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재차 피의자가 법률적으로 무지하여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정상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검찰은 피의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피의자가 대출 목적으로 보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어 피의자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불기소 처분 이유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체크카드, 통장을 보낸 후 지급정지되었거나,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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