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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형사고소,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
조회수:6330
2019-04-16 15:47:1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먼저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사기죄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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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71582297

 

사기죄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를 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잃어버린 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돈을 지급받는 절차인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기를 당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이씨에게 연락이 와서 수차례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처음에는 00대회 참가비 목적으로 하루만 사용하겠다고 하며 돈을 빌린 이후,

2년 동안 총 202회에 걸쳐 9,800만원을 송금 받고, 6,3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은행 직원을 통화 연결해주기도 하고, 금융기관, 행정기관에서 작성된 공문, 문자 등을 보여주기도 하여, 김씨는 이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알고 보니 모두 위조된 것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씨는 이씨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미변제 받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여 경인법무법인과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씨의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 김씨가 보관해 둔 이씨와의 대화 내용, 통화 녹취, 증거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금전 거래를 한다면, 후일을 대비에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고소장]




 

이 사건 김씨의 소송과 같이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면 고소장을 제출할 때 범죄일람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 등 일체가 대리인 주재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씨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씨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바, 실형이 예상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 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진행내용]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는 이씨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김씨는 미변제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김씨는 판결을 받아 이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민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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