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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미수죄 재판 판결 사례
조회수:3392
2019-04-16 15:59:41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준강간죄, 준강간미수죄의 처벌은?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죄, 준강간미수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준강간미수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8. 7.경 술에 취한 여성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 동참을 하고, 피고인의 사건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정상관계(전과,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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