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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법원 판결
조회수:4834
2019-04-17 17:19:0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대응 과정 및 법원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대응할 때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판결될지,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판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판결금을 줄일 수 있는지는 사건의 내용, 증거의 유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판결금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경인법무법인은 다수의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사례가 있어 방문 상담 시 최대한 유사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김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피고의 사정을 알고 있는 김씨는 "나도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 같은 처지에 종종 만나 아픔을 위로하자"라고 하면서 만남을 제안했지만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피고와 김씨의 사이가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피고와 만나며 찍은 사진을 원고가 입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김씨와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김씨에 대해서 카메라 촬영 죄르 형사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합의금 조로 1,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김씨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죄, 김씨의 카메라 촬영 죄는 유죄로 판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김씨와 피고의 연인 관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원과 김씨가 기지급한 합의금 1,300만원, 총 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소장]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법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또한, 피고가 원고 및 김씨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형사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 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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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토대로 항변을 해 나갔습니다.

수 회의 재판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6,300만원을 청구당한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와 김씨는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1,3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와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위 1,300만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김씨가 피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의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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