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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영업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양수, 양도 계약 체결,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 위반
조회수:5792
2019-04-17 17:27:0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영업을 양도한 임대인이 같은 시 · 군에서 개업을 한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씨는 박씨와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박씨가 사용하던 시설, 전화번호 등을 이어서 사용하며 박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업장을 권리금을 받고 매도한 박씨는 같은 시 · 군 내에서 동일한 식당을 개업하여 손님들이 박씨의 식당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이씨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영업 양도 · 양수 계약과 관련한 경업금지의무 판례]


 

생각보다 많은 영업 양도인들이 경업금지의무가 있음을 모르고 인근에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영업을 못하게 되는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가처분이 인용되었는데도 계속해 영업을 한다면 1일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양수 받은 양수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최씨가 운영하던 00식당을 인수받기로 하여 2018. 1.경 권리 양수 ·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최씨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최씨가 사용하던 간판을 그대로 걸고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물품 인수비용 2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씨가 거래하던 고정 거래처 리스트를 전부 받았고, 최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최씨가 인근에서 식당을 개업해 현재 오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씨는 경인법무법인에 최씨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영업을 양수 받은 김씨를 채권자로, 영업을 양도한 최씨를 채무자로 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라'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 · 양수 계약 체결 경위, 현재 사업장 운영 상태, 채무자의 새로운 사업장 운영 상태 등 사실관계의 기재와, 채무자에게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채무자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몇 차례 심문기일이 열려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재차 채무자가 영업양도인으로서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준비서면, 채권자의 참고서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 점포를 기점으로 반경 1km 이내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30만원을 지급하라.

채무자는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수 · 인계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는 제목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로 되어 있고, 제2조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종전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고, 간판에 전화번호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둔 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종전 사업장의 거래처 일부의 연락처를 받아 위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능적 재산에 관한 것으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00 영업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점포에서 도보 4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포에서 종전과 동일한 상호 및 유사한 전화번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

 

한편,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 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한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장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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