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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자동이혼?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집에서 나와 별거 중 이혼: 연락 두절, 행방불명 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조회수:4763
2019-04-23 16:15:15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폭행을 피해 집에서 나오게 되어 오랜 기간 별거를 해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2회 정도 출석을 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에 소장을 내서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 2종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별거를 하며 살아온 원고가 연락처와 어디에 거주하는 지도 모르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983. 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두 명 두었습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원고에게 폭언 및 포격을 행사하였고, 피고가 폭언 및 폭행을 하는 것은 원고에 한정되지 않고 두 자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여 원고가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을 해야 했고, 원고는 참다 참다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04. 경 집에서 나와 15년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별거를 하며 피고와 연락 한번 하고 지내지 않아 피고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류 정리를 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법리로 이혼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판결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별거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 있었던 터라 피고와의 이혼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어떠한 것도 청구하지 않은 채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연락처 및 거주지를 알지 못해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거주지를 조회하는 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원고의 소장이 피고의 거주지로 송달되게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혼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변론 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

 

 

 

법원은 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문,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 가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길었지만, 원고의 이혼 소송은 1개월~2개월 안에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오랜 기간 별거를 한 경우,

배우자가 연락 두절되어 행방불명 된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이혼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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