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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청소년 미성년자의 공갈, 특수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총 14건에 대한 재판 결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조회수:5104
2019-04-23 16:35:2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공갈, 특수절도, 사기 등 총 14건의 범죄사실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년법에 의율되는 대상, 처벌 기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29404275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의 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 선도 ·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사건 당시 16세였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하였는데,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수개의 잘못을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총 14건으로, 개별로는 사건이 경미하였으나, 이 중 중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돼 구속이 되어 일반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어떻게 합의서를 받고 합의에 이르는지,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에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호소년의 범죄사실]



 

보호소년이 각 사건을 개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건을 최대한 병합하는 것이 보호소년의 양형에 유리하므로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사건이 일반 형사법정에 배당이 된 것에 대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줄 것을 요청,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등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보호소년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보호소년의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1차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을 1개월간 소년원에 송치한다.

보호소년은 0000. 0. 0. 소년원에 입원하여야 한다.

보호소년에게 상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5시간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모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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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처분 결정문]


 

 

 

 

 

 

이후, 보호소년이 처분 받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 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어 1차 처분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상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12시간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5시간의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차 처분 결정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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