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무고죄 성립요건, 형량: 실제 판결 사례
조회수:4233
2019-04-30 15:04:4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형량,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497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789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무고죄의 형량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로 실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상해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별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여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얼마 후 사건이 기소되었으니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무고죄는 성립될 경우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이며, 양형 기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엄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무고죄 재판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피고인의 양형 사유(피고인의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지인들의 탄원 내용, 생활환경)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범죄의 경우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무죄로 될 경우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죄가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나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