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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상간녀 소송 절차, 비용, 기간 및 결과
조회수:5649
2019-04-30 15:19:4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 절차, 비용, 기간 및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다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간접적인 증거(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녹취)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간녀,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를 알아야 당사자의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1년입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차이나는 이유는 법원마다 재판이 잡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장 접수 후 판결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닌, 합의, 조정으로 종결될 경우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비용은 차이가 있는데, 경인법무법인의 경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특수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닌 이상 고정적인 비용을 지불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문의는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사례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경 남편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하고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져 이상하게 생각을 하던 중 남편이 피고와 부정한 관계로 지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기로 하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원고의 평화로웠던 혼인생활이 피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준비서면이 법원에 계속해 제출되었으며, 수 회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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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심리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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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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