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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제적 무능력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판결 사례
조회수:3571
2019-05-08 14:42:1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늘은 경제적 무능력 및 가정경제 지출 내역의 비공개, 독단적 결정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한 전업주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경제와 관련해 사용내역을 숨기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소비를 해 온 남편에게 이로 인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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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가정경제 또한 부부가 서로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서 소비를 해야 하고,

돈을 번다는 이유로 일방이 이를 숨기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해 처분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실제 전업주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을 7~8년 정도 하다, 마침표를 찍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가정경제에 대한 비공개, 독단적 결정으로 인한 소비, 이혼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보았으나, 결국 극복되지 않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사용출처도 모른 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돈 사용 출처를 밝히라고 하면 남편은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참견이냐, 필요하면 벌어 쓰라는 등의 발언까지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이혼 소송에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재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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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청구를 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남편이 제출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경인에 방문, 이혼 소송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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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우선,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리하여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반소장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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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를 나누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혼 후에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세의 반을 금전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원인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원고의 유책 사유(원고의 무관심, 수입지출 내역 등 재정상황에 대해 묵비한 행위, 대출 내역의 숨김 등)를 자세히 기재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시세의 50%를 금원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는 내용, 자녀의 양육권은 엄마인 피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월 양육비는 14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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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반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양측의 주장 대립과 관련해, 원고측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자녀의 양육환경 및 상태, 양육환경 등을 자세히 제출하여 자녀의 양육권은 엄마인 피고에게 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 회의 재판 끝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에는 양측 당사자 및 양측의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여, 오랜 시간 이혼 조건에 대한 의논을 한 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엄마인 피고로 지정,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대신 8,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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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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