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하기 위한 소송: 사임등기 청구소송,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일시 사내이사 선임 신청
조회수:14896
2019-05-08 15:01:2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인의 이사 사임과 관련된 판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 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 5632 결정). 

 

 

 

 

 

 

김씨는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주식회사는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인 최씨는 김씨에게 회사 명의의 법인인감과 법인카드를 주지도 않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김씨는 실상 주식회사의 경영권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2017.경 김씨는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감사인 최씨에게 전달하였으나, 최씨는 김씨의 사임서 수리 및 사임등기 신청을 위한 주식회사의 신임 이사 선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김씨는 주식회사 a의 경영권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형식적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임을 통보하였지만, 사임등기는 처리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송 사임등기 청구소송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 김씨는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되었고,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사는 공석입니다. 그런데, 감사인 최씨는 김씨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김씨가 계속하여 이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a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김씨는 이사 사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김씨를 대리해 '사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a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결정문]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는 김씨가 전부이고, 나머지 임원으로는 감사인 최씨가 있었는데, 김씨는 이미 사내이사 사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사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주식회사 a의 임원이 법원에 출석해 소송행위를 대리해야 합니다. 피고로 특정할 주식회사 a는 감사인 최씨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a의 특별대리인으로 감사인 최씨를 선임해 달라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임등기 청구 소장,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 준비서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과 동시에 원고인 김씨는 주식회사 a의 주주명부 등 일체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에 주주명부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의 감사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해왔고, 판결을 받기 위해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변론을 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우여곡절 끝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김씨의 사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조정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최씨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사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 감사인 최씨가 법정구속되어 관련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소송인 '일시 사내이사 선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판례]


 

 

 

이 사건에서 김씨는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조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감사가 구속되어 사임등기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일시 이사 선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일시 사내이사 선임 신청서]




 

여러 차례의 심리 끝에 법원은 주식회사의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감사인 최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씨는 주식회사 a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 주식회사 a의 유일한 이사인 김씨는 2017.경부터 수차례 주식회사 a의 감사인 최씨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소명된다. 사내이사인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새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a의 감사였던 최씨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므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되는 즉시 감사의 직무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일시 사내이사 선임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와 같이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하기 위한 소송, 사임등기 청구소송,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사내이사 선임 신청과 같은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