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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특수상해 합의, 공용물건손상(공용물의 파괴) 집행유예 사례
조회수:4529
2019-05-08 15:19:2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수상해죄 , 공용물건손상죄 처벌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과거에 몇 차례 언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서 신고하여 접근금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가 떨어진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상해죄는 양형이 엄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함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고소취소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족관계, 선도의 노력,

전과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중한 죄인 공용물건손상죄, 특수상해죄가 경합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은 칼을 꺼내 든 상태에서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4회 걷어차고 경찰 신고 및 위치추적기인 스마트워치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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