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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상횡령 2억 6,400만원 기소유예 사례
조회수:2995
2019-05-15 14:32:1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억 6,400만원 상당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18412405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임차한 임대보증금 중 2억 6,000만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직원으로 등재만 해 둔 소외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한편,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친부가 사망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의자가 등재되어 있었는데, 친부의 사망 이후 미지급 급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죄가 된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여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이체를 하게 되었으며, 고소 이후 이체 금원을 전액 피해자 회사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그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불기소 결정 이유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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