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채권압류하기: 관할법원
조회수:5978
2019-05-15 14:55:0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을 받아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재한 변제기한이 되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채무자의 예금, 보증금, 부동산 압류)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은 곳으로 가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정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 보증금이라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되는데,

전부명령의 경우 추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채권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을 많이 하지 전부명령은 많이 하지 않는데, 압류하려는 채권이 확실하다면 전부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관련 판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인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집행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전부명령에 포함된 집행 채권에 관련하여서는 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 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전부명령에 포함된 지 아니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잔여 집행 채권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압류사건이 존속하게 되므로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아직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 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 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됨(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그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 660만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채무자는 변제기한이 되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임대인인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할법원]

 

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 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위 신청서를 제출 후 별다른 보정 사항이 없으면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1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되므로, 확정된 이후 전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판결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상담 링크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