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오랜 별거의 경우 자동 이혼?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조회수:4105
2019-05-15 15:45:1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오랜 별거 끝에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별거의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낭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1) 가정법원에 부부가 참석해서 하는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오랜 별거 끝에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면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함께 가기 싫을 정도로 만나기 싫은 경우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랜 별거 끝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원고의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83.경 피고와 결혼을 하여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오다가 2004.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십수 년 동안 별거를 해왔습니다.

십수 년 동안 별거를 하긴 하였지만, 이혼을 정리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피고와의 혼인을 한 것으로 되어있었고,

이제는 피고와의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원고는 피고와 오랜 시간 별거를 하면서 피고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피고의 연락처도 모르고 피고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언, 폭력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피고와 연락이 닿는다고 할지라도 협의이혼을 하러 함께 가자고 설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 측을 만나지 않고 판결로써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이혼 소장,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원고의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이혼 판결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의 기간 동안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고는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오랜 별거 기간,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