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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특수상해 피해자 고소 결과 징역 8월 : 위험한 물건이란?
조회수:3608
2019-05-20 17:26:2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 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에는 특수상해죄의 양형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 입히면 양형이 더욱 무거운데요,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판례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건에서 해당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보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명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걸어가던 중 가해자와 잠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크게 화를 내면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을 발로 차기까지 하여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사용한 양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가해자는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입은 피해가 너무 과다하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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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가해자는 이러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간병비, 치료비를 납부하였고, 2,500만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면서 법원에 양형을 감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돈을 공탁하였을 뿐, 합의를 해 준 바가 없고,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의견서를 가해자의 형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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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견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간병비, 치료비를 납부하고 별도로 2,500만원을 공탁하였지만, 

가해자는 실형 8개월의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병원비 및 간병비를 일부를 지급하고 2,500만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얼굴을 발로 세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고,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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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항소기간(1심 판결 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이유 살피건대,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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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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