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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승소 사례: 원고 청구 기각
조회수:5047
2019-05-21 15:22:3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다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간접적인 증거(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녹취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의 핸드폰 내역을 통해 피고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의 핸드폰 내역을 통해 2명의 남자를 특정하여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및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00.경 김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갑자기 귀가를 늦게 하여 의심을 하던 중 김씨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이때 김씨가 다른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김씨를 추궁하였는데, 김씨가 사실 그대로 시인을 하였고, 김씨의 핸드폰을 통해 김씨와 만남을 가진 2명의 남자들에 대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명의 남자들을 피고로 하여 상간남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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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피고2는 당황스러움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의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2는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방문을 하여 김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때 친구로 지내자고 하여 번호만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씨는 피고2에게 연락하여 연인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지만, 피고2는 소극적 대응만 할 뿐 한 번도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던 중 김씨가 밥을 사준다고 하여 한번 만나 밥을 먹은 게 마지막으로 김씨를 본 날이었습니다.

 

또한, 김씨가 피고2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이를 어리게 속여 피고2는 김씨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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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2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피고2는 김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김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김씨가 만남을 가진 2명을 함께 묶어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9205 판결 등),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들 상호 간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들 간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 판결이유 갑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2가 김씨와 나이트클럽, 여행지 등에서 몇 차례 만난 사실,

김씨가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2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씨가 피고2와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행위, 즉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2가 당시 김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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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는 항소 기한인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부분이 있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을 관할하는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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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장]

 

 

 

 

 

 

 

2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 판결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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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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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제기 및 소송의 대응 경험에 대해 많은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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