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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을 포탈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사례
조회수:3346
2019-05-29 10:44:5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포탈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 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 · 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세 포탈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공소장에는 5억 6,0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발급, 4억 2,3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인세 포탈을 위해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을 직원들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경비 처리 목적으로 양도차익 상당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바, 매우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액수는 총 4억 2,300만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포탈세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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