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연인 사이 대여금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 회수 승소 사례
조회수:4487
2019-05-29 10:56:0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까지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연인 사이 대여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들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준 것(증여)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단, 연인 사이에서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증거(차용증이 아니더라도, 변제기한, 독촉문자 등)를 남겨 두어야 소송에서 원활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큰돈이 통장 거래를 통해 간 경우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며 지내면서, 수차례 돈을 조금씩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연인 관계였을 때는 사이가 좋았던 지라, 곧 갚겠다는 등으로 일관하여 5,500만원 상당의 돈을 수십 회에 걸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을 통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을 받은 뒤 피고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피고에게 돈 변제를 독촉한 증거(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따로 정식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5,500만원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신청서]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안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를 자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신청서 이외에 다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500만원 상당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2주의 항소기간이 있습니다. 불복 부분이 있다면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2심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전부 패소한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의 기간 안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장, 항소이유서]


 

 

 

 

 

2심 절차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에 대한 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되 매월 10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문 또한 송달일로부터 2주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피고의 이의신청서]


 

 

 

 

피고가 원고에게 4,600만원 상당을 변제한다는 2심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법정 분쟁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로 피고는 불복을 할 수 있는 1번의 기회(상고심)가 있었지만 포기하였고 2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종결되었으니, 원고에게 남은 것은 판결금의 회수와 변호사비의 회수입니다.

우선, 판결금에 변호사비를 합쳐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결정문]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이외에도 변호사 보수 등 556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금원을 모두 모아서 피고가 거래하는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고, 재산 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결정문 수령 후 직접 은행 방문 없이 채무자의 예금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 일반 대여금 소송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 준비해야 할 증거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 본문 상담 링크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