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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구두로 한 경업금지약정 영업금지가처분 사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회수:3143
2019-05-29 11:16:5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구두로 한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되어 경업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한 권리금을 주고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을 하는 중,

식당을 양도한 주인이 인근에 같은 종류의 식당을 개업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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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엄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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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채권자는 권리금 2,500만원을 주고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인수받을 때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서류를 서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인근에서 경업을 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계약 당시의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양도한 양도인이 100m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같은 종류의 식당을 오픈한 것을 알게 되어, 경인법무법인에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채무자가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 채무자가 계약 당시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동종 식당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구두의 경업금지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채무자는 00시 및 이에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0000. 00. 00.까지 00 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 수 1일당 100만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경업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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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채무자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항변을 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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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준비서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 중 '경업금지에 대한 구두 약정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1. 채무자는 00로부터(채권자의 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서 00 종류의 식당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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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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