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
조회수:3423
2019-06-03 16:57:5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집에서 타인이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면?

: 퇴거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고, 지인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피고인은 퇴거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피고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양형이 매우 엄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