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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1,500만원 위자료 판결 사례
조회수:2571
2019-06-03 17:06:4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간남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남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혼인생활 중에도 할 수 있고,

이혼 소송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혼인생활도 12년이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평소에 구입하지 않던 물건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상간남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가 어디인지 인적 사항이 어떤지 등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특정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혼인생활 경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정,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인적 사항 및 거주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 신청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이로써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 증거를 토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 모두 2주의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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