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작업대출, 체크카드대출 수법 유의: 계좌거래정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기소유예 사례
조회수:3092
2019-06-03 17:13:5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씨는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1금융권에서는 자격이 안돼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인은 김씨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김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김씨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씨의 계좌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다 출금이 되었고, 갑자기 은행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 보니 김씨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명불상인은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었던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는 피해자로 될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해우이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위 김씨는 피해자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피의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되어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502785437

 

 

 

 

 

 

 

김씨는 성명불상인에게 속아 실제로 자신의 돈을 잃기도 했고,

단지 체크카드만 대출 목적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 조사 때부터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의 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김씨가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경위, 그동안 살아온 생활환경 등 양형자료를 첨부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김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이에 김씨는 비록 재판에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인의 은행 계좌랑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대여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법률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