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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 기간, 비용 및 승소사례
조회수:7329
2019-06-11 16:52:2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상간남 소송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 한 사례를 통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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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생활을 30년간 하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원고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와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을 보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원고는 행복했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 원고는 배우자와 별거를 하며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원고의 혼인생활의 파탄 내용, 부정행위 증거를 첨부해 피고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핸드폰 번호만 알뿐 거주지도, 인적 사항도 알지 못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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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고(보통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 주소 등을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피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해 서면 공방을 하고,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 기간은 총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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