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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법 24조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
조회수:4117
2019-06-11 17:15:5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사례에서 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대여한 김씨, 최씨는 김씨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제3자와 물품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김씨는 제3자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씨에게 대여하였고, 김씨는 원고로부터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 대금 1,34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사업자 명의대여자인 피고에게 1,344만원의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씨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가 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김씨의 요청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씨와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씨와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000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원고는 김씨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씨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던 점,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씨가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씨와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씨가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씨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대구지방법원 2018나31491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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