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주위토지통행권과 통로의 폭,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승소하여 집행비용까지 회수한 사례
조회수:7029
2019-06-11 17:25:3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승소하여 집행비용까지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의 집 인근에는 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함께 사용해 오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김씨 소유 집과 공로까지 이어진 유일한 통행로인데, 도로의 소유자라고 나타난 최씨는 갑자기 이 도로에 철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19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민법 제219조 제1항),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면, 그 통로의 폭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김씨는 00시 00동에 위치한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씨는 자신의 토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를 이용해 공로로 통행을 하고 있었고, 이 도로는 김씨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해 온 토지였습니다.

 

한편, 김씨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전 소유자 박씨는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부득이 인근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야 했고,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료로 연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도로를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최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통행료를 미지급하여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한 후 도로를 이용해 주거지와 공로 사이를 통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로의 소유자인 최씨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하기로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도로 이용을 하기 위해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

 

 

통행방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김씨를 채권자로,

도로를 폐쇄한 최씨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도로에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철제 컨테이너, 철제 펜스, 수목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신청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재 도로의 상태(사진 등), 폐쇄 경위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하루 속히 통행방해금지를 해야 하는 구체적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답변서, 채권자의 준비서면]



 

 

채권자의 신청서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수차례 공방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도로 위에 있는 철제 펜스 등 방해물을 수거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이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소명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지나야 하고, 그 밖에 이를 대체할 만한 통로가 없어,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까지 연결된 유일한 통로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채권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채권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에서 주택이 있는 채권자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 사건 통행로 중 폭 2.5m 범위 내로 봄이 타당하다.

3. 보전의 필요성: 소명 사실에 의하면,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통행로 위에 철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주문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위 결정이 내려졌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도로의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통행을 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을 통해 방해물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서]



 

 

 

 

 

채권자는 방해물 수거 집행을 하며 소요된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고,

통행방해금지 결정문, 가처분 집행 조서 등을 첨부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집행비용 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비용액확정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금까지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주위토지통행권 통로의 폭,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집행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