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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해죄 벌금 처벌 사례, 진단 6주 폭행
조회수:5014
2019-06-18 17:45:4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늘은 쌍방 폭행 시비가 되어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해죄의 양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해죄 관련 판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폭행의 고의 없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백씨가 경영하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공소외 김씨와 술내기 팔씨름을 하여 피고인이 이겼는데도 위 김씨가 다시 한번 하자고 덤벼들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팔뚝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그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 채 이를 뿌리친 잘못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소론의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상해 부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치료 일수가 미상이라 하여도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 16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진단 6주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해죄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조차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방어를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생활환경,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 6주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재판에 기소되는 경우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단 6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해,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되도록 초동 조사 전에 법률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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