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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동산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누수, 결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승소 사례
조회수:11362
2019-06-19 11:32:0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주택)을 구입한 후 발생된 누수, 결로 현상에 대해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하자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하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한편,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참조). 

 

 

 

 

 

 

 

1심 소송 결과 손해배상금 총 1,500만원

 

원고는 2014.경 김씨에게 매매 대금 1억 7,000만원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사항

1. 상기 부동산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집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일체의 설정 없음 확인 후 계약한다.

2. 매도인은 계약 시 공시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김씨에게 집을 구입하고 이사해서 산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집에 결로 현상, 이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가 사망을 하였고, 원고는 김씨의 상속인들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상속인들은 하자 보수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김씨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하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주택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건축 당시의 단열재 미시공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소송 중 이하자는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하자이므로, 민법 제580조에 의한 담보책임으로서 하자 보수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법원은 김씨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2심 소송 결과 손해배상 총 1,300만원

 

그러자, 피고들은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

1. 담보책임 성립 여부: 당심에서 진행된 감정인의 하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단열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위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기 부동산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집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일체의 설정 없음 확인 후 계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하자 보수 진단비 150만원 + 단열 하자 보수비 1,160만원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으로 총 73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상호 확인 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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