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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실종 신고, 실종선고,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절차, 실제 사례
조회수:7220
2019-06-21 14:49:11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실종 신고, 실종선고,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실제 사례에 대하여!

 

 

 

가족이 실종이 되어 연락도 닿지 않을 때, 가족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는데,

이에 더해 여러 법률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에 실종선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종선고의 절차,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종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법무법인 상담을 받으신다면 실종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종선고와 관련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 종료 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진행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에게 오래전에 연락 두절된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물론, 아무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생존 여부는 물론, 실종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 지위가 되었고,

행방불명 된 먼 친척 또한 상속인이 되어, 상속인 모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실종선고 심판청구입니다.

 

실종선고는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아 가족관계를 관할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해 행방불명자인 사건본인의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원에 실종된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실종선고가 접수되면 법원은,

가족관계부, 제적등본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기도 하고,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 혹시 사건본인이 수감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 사건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개설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관할구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 사건본인이 거주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 사건본인이 외국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회신 받게 됩니다.

 

만일, 이 과정을 통해 사건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다행일 텐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실종선고와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실종된 경위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건본인이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사소송규칙에 있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실종 신고, 실종선고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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