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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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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조회수:3727
2019-07-03 14:39:3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후 대응을 하여 모두 승소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되어 돈을 빌려 간 사람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 소장을 내면 시작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가 아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 대응을 하여 피고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생활비 조로 2,5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전처 사이의 자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빌려준 2,500만원을 변제하라는 청구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결정문]


 

 

피고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팽팽한 주장이 계속되었고, 수 회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2주 이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확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의신청서,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는 주장으로는,

1)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생활 중 예치된 예금은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 소유 재산이며,

2) 혼인생활 중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3) 한편, 원고의 배우자는 혼인생활 중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 금원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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