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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불록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례
조회수:6218
2019-07-03 14:53:25

: 경인법무법인

  행정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인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아 전학 처분을 받은 자녀,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신청인 학교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② 피신청인 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신청인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와 같이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피신청인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구합1040 판결 참조). 

 

 

 

 

 

 

김씨는 00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같은 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졸업을 얼마 남겨두진 않은 상황이었고, 학폭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 또한 있어서 00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1달도 채 되지 않아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맡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정지 신청서]

 

위 집행정지 처분은 징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한해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인의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여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3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이 곧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니, 다툴 동안 징계 절차를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절차적 부당성 및 위법성,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 과정에서 편향적인 조사를 받고, 신청인이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참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교육자로서의 의무, 이익형량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신청인의 답변서]

피신청인인 학교는 신청인의 주장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 왔습니다. 

 

 

 

 

 

 

심리 후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정지 결정문]

 

 

 

 

 

 

한편, 신청인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본안 소송인 '징계(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집행정지 결정 후 소송을 진행하며 신청인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이에 신청인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 취하서]

 

 

★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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