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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매도한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조회수:3555
2019-07-10 14:37:0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씨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불한 김씨,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는 이씨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김씨가 이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김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이씨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위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2,000만원에 매수하고 2002.경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경 이 토지는 8,200만원에 공매로 매각되었고, 당시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가 공매로 매각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피고의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 되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며 8,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1) 원고는 매매에서 잔금 지급기로 정한 1997.경에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었고, 그러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경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가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경에는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3) 시효로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이후인 2013.경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는 주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1심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원고와 피고 모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의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2심인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항소장]

2심인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렇게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소송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에 따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를 원고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소송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서가 도달됩니다.

최고서가 도달된 이후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총 853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고서, 소송비용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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