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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몰카(카메라촬영죄)의 처벌과 사례
조회수:3894
2019-07-10 14:46:52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몰카범(카메라촬영죄)의 처벌 규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명 몰카범이라고 불리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카메라 촬영 좌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을 면하려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실제 지하철 몰카범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2018.경 2차례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장소는 지하철 역사 내로,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김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의 범죄사실]

 

 

형사사건에 연류가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에는 초동조사 때부터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2명 중 1명의 경우 특정이 되었고, 김씨의 진심 어린 사죄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사건을 맡아 김씨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이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는 점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검찰은 김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유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두 명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 이유통지서, 불기소 결정서]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 특히 처벌이 엄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동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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