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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계모와의 가족관계를 해소하고 생모인 친모를 가족관계의 모로 등록하는 방법: 친생자 관계 부존재, 인지 청구의 소
조회수:4938
2019-07-16 16:22:18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가 계모로 되어 있는 경우, 계모를 빼고 생모인 친모를 등록시키는 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친부가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계모를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1) 계모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2) 친모와의 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63조(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 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소송 사례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친모와 친부 사이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이혼 후 재혼을 하며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닌 계모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친모가 사망한 이후 올바른 가족관계부로 바로잡고자,

계모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어서 사망한 친모와의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친모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검사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친모의 또 다른 자녀와 원고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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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기일지정신청서]




 

 

소장을 제출한 이후, 빠른 판결을 받고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일 지정이 되어 재판을 한 후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망 00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친모를 가족관계부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또 다른 자녀와 원고 사이에서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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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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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실 경우 또는 인지 청구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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