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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신호위반 교통사고 인사사고 1심, 2심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조회수:4222
2019-07-16 16:32:23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 1심, 2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을 경우 보통 보험사 합의를 통해 민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료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공제조합에서 민사 합의를 보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재판을 해 나가며 계속적인 합의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온 경위, 경력사항, 가족관계, 경제적인 능력 등,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을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 보통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으면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해 작성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의견서를 단독으로 판단해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공판절차의 의견서 작성 방법]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813472124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수차례 노력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피고인은 2심인 항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1,000만원을 마련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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