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 판결 액수는?
조회수:5436
2019-07-23 16:03:0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 과정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액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관련 판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혼인 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의 혼인생활 및 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쉽게 말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제3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원인이 될뿐더러,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상간남,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연인 사이로 보임직한 행동과 언행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간통보다는 넓은 개념).



실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박씨와 201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박씨를 만나며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2019. 초경 원고와 박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인적 사항 조회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사실조회 신청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법정에 어떻게 출석해야 하는지,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의 대응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박씨와 만나게 된 경위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액수가 과다하다는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을 제출해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참고서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고는 화해권고 결정의 1,500만원의 위자료가 과소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 결정문, 이의신청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인,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셨거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예상되는 위자료 금액,

소송절차, 기간 및 비용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