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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특수상해죄, 중상해죄 형량은?
조회수:7049
2019-07-23 16:11:3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 중상해죄의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하였을 경우 처벌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이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542192892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중 피해자와 시비 끝에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책과 골프채를 이용해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사는 피고인의 양형이 과소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함께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항소심 공판 결과 피고인의 양형이 실형 8월에서 실형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6월을 선고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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