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6,300만원 사기죄 피소된 피의자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례: 사기죄의 성립요건
조회수:3200
2019-07-31 15:36:4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6,300만원 사기죄로 피소된 피의자의 혐의 없음 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의 성립요건]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71582297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이 기망을 하여 총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기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피의자 대신 가족이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하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완료한 후(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수사 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수사재기신청서]




 

 

 

 

 

 

 

그 결과 피의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유 피의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혐의 일체 부인하고 피해 금원 전액 변제된 사실 확인되며, 고소인들은 본 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고소인들은 본 건 피해 금원이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수사 진행을 불원한다는 취지로 고소 취소하였으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 입증할 증거자료 없으므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임.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 불기소 이유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로 피소되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