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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초범, 합의금, 재판 사례
조회수:3620
2019-07-31 16:01:12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실제 재판 사례를 통해 초범, 합의금, 처벌, 신상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다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유의해 봐야 할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성범죄 특례법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명령이 면제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성범죄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피고인은 일하던 마사지샵에서 손님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로 손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이 되자마자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동행 아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가 열리게 되었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경인법무법인의 조력 안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을 전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받아 변론요지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변론요지서에는 통상적으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경우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가 초범이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이나 경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기간 활발히 활동 가능한 나이인데, 혹여나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된다면 향후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 죄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인해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초동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법률상담을 받은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상담에 한해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법률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