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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생활 8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직장동료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소송 제기 후 조건부 합의
조회수:3755
2019-08-06 13:57:51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혼인생활을 8년간 지속해온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던 원고는 어느 날 남편이 피고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소송 시작 후 끝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소송이 가능한지는 증거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예약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판결이 날까? 



증거의 보유 현황, 혼인생활의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000만원~3,000만원 사이에서 판결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조건부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한 관계로 지낸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부터 2017.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과 피고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 경고를 하였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답을 듣고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또다시 남편이 피고와 연인사이로 보임직한 대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 남편과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바람을 피운 여자를 피고로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소송을 의뢰하실 경우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 출석 등 대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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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는 혼인생활의 경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증거 제출을 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직장 주소, 이름, 핸드폰 번호였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조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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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판결문을 부여받아야, 추후 위자료 미지급 시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핸드폰 번호 등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달라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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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이때부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를 판결 받으려는 원고와 방어를 하는 피고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이 답긴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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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소송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양측의 대리인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열린 조정 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향후 원고의 남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1회당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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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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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이긴 하지만, 위와 같이 조정이 될 경우 조건부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상담 링크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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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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