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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쌍방폭행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결과
조회수:6448
2019-08-06 14:07:1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에서의 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한 소송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가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치료비 등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따로 금전적인 배상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에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폭행(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어떠한 명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폭행을 당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명목]

1. 기왕 치료비 :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해서 청구.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2. 휴업손해 :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 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입원 기간 동안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손해.

3. 향후치료비: 상해로 인해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

4. 위자료: 상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금.

 

 

 

 

 



실제 쌍방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양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낸 피고와 언쟁 끝에 폭행을 상호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맞아 치관파절 등으로 4주의 진단을 받았고,

맞는 과정에서 피고의 뺨을 한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총 1,9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소장 접수를 할 때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회신 받아 정정을 합니다.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인적 사항 회신이 도달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 신청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서와 더불어,

자신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2,4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 회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45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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